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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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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라면 2011. 3. 25. 이후 연장·특근 거부, 파업, 태업, 직장점거 등 모든 집단행동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가나요? |
☞ 지회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행동에 가담한 조합원들도 업무방해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과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를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형법상으로도 정당행위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주도한 지회 집행부와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업무방해 책임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지회 집행부와 조합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집행부 전원은 물론 쟁의행위 가담 조합원들도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임금가압류 신청을 한다면 임금의 1/2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결여되어 업무방해 등으로 처리된 사례
▶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관련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數人(여러명)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數人(여러명)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