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

 직장폐쇄의 정당성 

�� 지회는 지회가 5. 18. 파업찬반투표를 하고 시한부 파업을 한 것인데도 회사가 당일 20:00시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주장인가요?

☞ 아닙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회의 불법 집단행동은 3. 25.부터 연속적으로 행하여져 왔고, 이로써 제품재고가 고갈되어 회사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데다가 5. 18. 14:30부터 결품사태를 막기 위하여 관리직원들이 작업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여 결품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회사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직장폐쇄로서 정당합니다.

❍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사는 2011. 3. 25. 이후 55일간 계속된 지회의 잔업·특근거부, 태업, 파업, 관리자 작업 방해 등으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결품사태가 우려되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므로 정당합니다.

❍ 더구나, 3. 25. 이후의 지회의 집단행동은 노조법에 규정된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치지 아니하고 진행된 불법 집단행동이었고,

    - 5. 18.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14:30부터 20:00까지 관리자의 작업을 폭력과 위협으로 방해하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생산설비를 지킴으로써 관리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직장폐쇄는 방어적 자구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대법원은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적정한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 34331 판결)하고 있으며,

    - 고용 노동부도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직장폐쇄는 시설관리 및 다른 근로자의 정상조업 등을 위해 단행한 방어적 자구조치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을 위배한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2010. 02. 01. 노사관계법제과-315)

�� 회사의 직장폐쇄가 노조법상의 직장폐쇄에 해당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법에서의 직장폐쇄는 노조법상 노조의 쟁의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사용자의 쟁의행위입니다.

❍ 그런데, 지회의 2011. 5. 18.자 파업, 태업, 관리직원에 대한 작업 방해 등의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이는 2011. 3. 25. 이후의 불법 집단행동의 연속선 상에 있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회사의 직장폐쇄는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품재고가 고갈되고 결품사태가 발생할 위험에 직면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자구조치이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지회의 부당한 법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것은 지회가 직장폐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불법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며, 행정관청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직장폐쇄를 정당방위로 볼 경우    - 회사가 직장폐쇄 개시한 후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노무를 수령하고, 노조출입 불허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전술한 바와 같이 지회의 파업 및 태업 등이 노조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지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질서가 유린되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손배금 1,111억여원 예상)이 발생하였으므로

   - 회사가 ‘11. 5. 18. 20:00 단행한 지회 조합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와 회사출입 불허 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지회는 2011. 5. 19. 관리직원들을 몰아내고 5. 24.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공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채 관리직원들의 접근을 폭력으로 차단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켰고, 나아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차질까지 초래하였으며, 2011. 5. 25. 이후에도 매일 공장 앞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공장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11. 5. 18. 20:00 이후 일부 조합원의 노무수령,  노조출입 불허, 직장폐쇄 유지는생산중단사태 재발로 인한 도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 또는 폭력·생산시설 점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직장폐쇄를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볼 경우  - 회사의 직장폐쇄 개시, 일부 조합원의 노무수령, 노조출입 불허, 직장폐쇄 유지가 정당한가요?

❍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조법 제4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의무만 두고 있어서 정당성 요건에 관한 판단기준은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어수단으로 사용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 34331 판결)

❍ 그러나, 노조법 제4조의 취지나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회의 2011. 3. 25.부터 5. 18.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의 집단행동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의 쟁의행위가 명백히 부당한 쟁의행위이므로 판례에 나타난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 가사,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힘의 균형측면에서 볼 때 이미 2011. 5. 18. 당시에 이미 결품사태가 임박하게 됨으로써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합니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의 힘의 균형 측면에서 볼 경우       - 회사의 직장폐쇄 개시, 일부 조합원의 노무수령,  노조출입 불허, 직장폐쇄 유지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의 힘의 균형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회사의 직장폐쇄 개시, 일부 조합원으로부터의 노무수령, 노조출입 불허, 직장폐쇄 유지가 사회적 상당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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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 유성지회는 노조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하여 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55일간 지속적으로 파업, 태업 등 불법 집단행동을 지속하여 생산량을 51% 감소시킴으로써 제품재고를 고갈시켰습니다.

   ❍ 회사가 결품사태를 방지하여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로부터 공급계약을 불이행에 따른 손배금을 피하고자 부득이 관리직원을 대체투입하여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노조가 방해하였습니다.(생산시설 점거, 관리직 에 대한 폭행․협박, 전원 차단, 전원 스위치 작동 열쇠 탈취․은닉) 

 ❍ 노동부도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직장폐쇄는 시설관리 및 다른 근로자의 정상조업 등을 위해 단행한 방어적 자구조치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을 위배한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0.02.01. 노사관계법제과-315)

 ◈ 직장폐쇄 유지의 상당성

 ❍ 직장폐쇄 직후인 2011. 5. 18. 21:30경 지회는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물리력으로 정문을 돌파하여 공장에 난입하여 사무실과 작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공장을 완전 장악하였으며,

     - 2011. 5. 19. 이후 유성지회는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회사 내에서 숙식을 하며, 회사로 출근하려는 경영진 및 관리직원을 회사 정문 밖 200미터까지 나와서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쫓아내거나 폭행하여 11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 2011. 5. 24.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매일 회사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후 공장 재점거를 위한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공장진입 도로변에 천막을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작업복귀를 막고 있으며, 관리직원들에게 전화로 온갖 비난과 협박,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공장점거, 태업, 생산활동 참여 조합원 및 관리직원들에 대한 보복 등 통제 불능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회가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복귀 후 납품업체의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생산 활동과 작업장 질서 유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직장폐쇄의 철회 및 노조사무실 출입허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대법원도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로 볼 때 복귀 후에도 파업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의 연속 등이 필수적인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파업종료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조의 업무복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