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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장폐쇄의 효력

��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할 경우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직장폐쇄기간동안 회사가 조합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동안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 만약,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사의 허락없이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됩니다.

  ❍ 한편, 회사는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를 가지고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