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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8. 쟁의행위의 불법성 

�� ‘11. 5. 18.자 지회의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요?

☞ 아닙니다. 조정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지회는 14:30부터 관리자들의 작업을 라인점거, 집단 폭언과 위협으로 방해하여 생산을 완전 중단시켰으므로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 요건이 결여된 쟁의행위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의 쟁의행위이므로 시기상으로도 불법인 쟁의행위입니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여 경제적 타격을 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43800 판결), 사용자의 소유권이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협에 규정된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명목으로 근무시간 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후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관리직이 대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폭력과 협박으로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성지회의 ‘11. 5. 18.자 쟁의행위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의 소유권 및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고, 관리자들에 대한 폭력과 적극적인 작업저지 행위이므로 수단·방법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입니다.

❍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근거가 된 2010. 1. 13.자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별도의 특별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이 합의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는 2012. 1. 12.까지 유효하므로 이 기간 동안은 평화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가 유효기간 내에 유성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으나 2012. 1. 12.까지는 평화적 교섭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시기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입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평화의무 관련 판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