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유성기업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문 1

 노사갈등의 원인

�� 5. 18 이후 빚어진 불행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2010. 1. 13.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라는 제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합의서에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하여 2011. 1. 1.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주간 2교대제 도입관련 주요사항(임금, 생산능력 및 생산량)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 주요 내용 >>

2. 교대제 개선

 (1)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현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 실행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2) 위 주간2교대제 도입관련 중요사항(임금, 생산능력 및 생산량)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2010년 1월 1일까지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해결해 나간다.


3.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 2010. 6. 29. 유성기업 노사는 2010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임금`단체협약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유성지회측에서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아무런 요구도 없었습니다.



◯ 2010. 12. 23. 새로운 지회장이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근거로 회사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1. 1. 18.부터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회측이 주간2교대제 도입과 더불어 현재의 임금총액(기본급+ 연장수당)을 월기본급으로 하는 월급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면서 회사측의 생산량 확보에 대한 약속 제의는 거절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