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유성기업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문 3

 3. 25. 이후 지회의 집단행동의 문제점

�� 지회가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해왔으며, 그러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나요?


◯ 2011. 3. 25.부터 5. 17.까지 유성지회는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관철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상적인 태업, 파업을 지속해왔고, 결품사태 방지를 위한 회사의 관리자의 작업을 방해하였습니다.


《5. 18. 이전 유성지회의 불법 집단행동 현황》

일자

주요내용

3. 25.(금)

- 전 조합원 관리동 집회(10:00 ~ 10:25)

- 전 조합원 조퇴 및 특근 거부(10:00 ~ 17:30)

3. 28.(월)

- 검사과 현장 방문 및 검사팀 작업 중지(10:10 ~ 12:30)

4. 13.(수)

- 만국기 제작 및 게시(소속별 실시시간 자율 지정 시행)

4. 19.(화)

- 플랜카드 제작 및 게시(소속별 실시시간 자율 지정 시행)

4. 22.(금)

- 확대간부 현장 순회 구호제창 및 파업가 제창(13:30 ~ 14:30)

4. 26.(화)

- 전 조합원 볼펜 안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투쟁지침 1호)

4. 29.(금)

- 확대간부 조퇴 및 현장순회 구호제창 및 파업가 제창(10:30 ~ 17:30)

5. 3.(화)

- 확대간부 전원 잔업 특근 거부(투쟁지침 2호)

- 전 조합원 조퇴(10:30 ~ 17:30)

- 생산설비 가동스위치 무단점유 및 설비 훼손(18:10~18:30)

5. 4.(수)

- 전 조합원 집회 실시(투쟁지침 3호)(14:00 ~ 15:10)

- 생산설비 열쇠 탈취 및 은닉(09:00~)

- 근로제공 거부(09:00~)

- 회사공고물 훼손(12:40), 로비 집회(14:00~15:10)

5. 9.(월)

- 5.11.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전조합원 잔업특근 철폐(투쟁지침 4호)

- 태업(08:30~12:30)

5. 12.(목)

- 유인물 배포 및 출근투쟁(07:50~08:30), 로비집회(10:25~)

- 회사 유인물 훼손(11:00~), 현장순회 및 시위(18:00~)

5. 16.(월)

- 태업(09:30~11:20), 근로제공 거부(11:20~14:30)

- 현장순회 및 작업방해(15:10~15:55)

- 폭행사건(21:50~), 태업(22:30~)

5. 17.(화)

- 무단 외출 및 조퇴(10:30~), 태업(10:30~)

- 현장순회 및 현장작업 저지, 폭행사건(11:00~)



◯ 2011. 5. 16.(월)부터는 휴일에 관리직들이 작업했다는 이유를 들어 09:30부터 태업, 근로제공 거부, 집단외출로 사실상 전면적인 파업을 하였으며, 관리직원들의 작업을 폭력으로 저지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로써 생산물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유성지회의 “투쟁지침 1호(전조합원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가 공고된 지난 4월 26일 이후에는 전주에 비해 51%가 감소하여 재고가 거의 고갈되었고 5개 주요품목은 결품사태(재고가 ”0“인 상태)가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일평균 생산물량 감소 현황(아산공장)>>

※ 단위 : 천개/일

주차

평상시

3월 4주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4월 5주

5월 1주

생산
물량

220.0

185.7

163.1

175.3

174.9

172.7

79.8

(△ 56%)

96.8

(△ 46%)



<< 2일 이내 결품 우려 주요 품목의 재고현황>>

2011. 5. 18. 오전 현재

품  목

1일 소요량(개)

재고량(개)

가용일(日)

디젤 R 2.0

      1,100

      1,228

0.3

디젤 R 전체

      1,450

      2,283

0.1

디젤 A

        680

      1,645

1.6

디젤 S

         80

        202

1.3

디젤 J3

        210

        185

0.3




�� 3. 25. 이후 5. 17.까지 지회의 집단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고,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고,

 ▲  그 수단과 방법이 적법하여야 하는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유성지회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자 태업, 집단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집단행동을 자행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입니다.


  - 지회의 이와 같은 행위는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